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①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 ②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 ③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 ⑤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권 위의 저당권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제3자 권리 단서에 따라 소멸하지 않으므로 4번이 소멸원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