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5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②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⑤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고, 허가 없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지 않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