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②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도래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선의의 점유자는 유익비를 현존하는 증가액 한도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