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1차 5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②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③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시효의 효력은 시효완성 시점의 권리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시효완성 이후의 등기 변동은 별도로 따진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