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따른다.
- ②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 ③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 ④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 ⑤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