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1차 6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②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선시공ㆍ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ㆍ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격지자 계약은 발신주의, 교차청약은 도달 시 성립하며, 변경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