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43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2.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④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률행위 당시 불가능한 정지조건은 무효이고, 불가능한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