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①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계약당시에대리권없음을안상대방은계약을철회할수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생기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며 무권대리인에 대한 이행이나 책임 청구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