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1차 7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타인 권리 매매와 일부 권리 부족에서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주어지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