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55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우물 거리 제한은 특약이 우선하지만, 승수의무는 자연유수를 막지 않는 소극적 의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