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②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점으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