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③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 ⑤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대리 상대방은 본인 추인 전에 선의이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