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①ㄱ, ㄴ
- ②ㄴ
- ③ㄴ, ㄹ
- ④ㄷ
- ⑤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계약과 허위진술의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