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의무가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외형으로 성립하며,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자기 토지 분묘는 양도 시 지료 의무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