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④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표현대리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