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1차 6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②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④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받게 된다.
  5. ⑤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선이행의무자가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쌍방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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