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②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③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착오 취소로 생긴 상대방 손해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통정허위표시 무효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