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 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 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②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③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 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甲의 유치권은 공사대금 전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점유 중인 201호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