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②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④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④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