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수 있다.
- 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