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③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 ④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 것과 같아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