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 ③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 ④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 ⑤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이며, 임차인이 건물을 양도하면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