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③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④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회복될 수 있다.
- ⑤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되어 변제로 소멸하며,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지만 제3자 이해가 얽히면 회복과 유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