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 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 ③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④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지위와 합쳐져 보증금반환 청구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