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리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