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5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②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③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⑤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타인의 권원으로 부속한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