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은 부합물과 설정 당시 설정자 소유의 종물에 미치고, 과실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에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