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②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③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④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