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⑤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유는 지분 없이 합유물 전부에 권리가 미치며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합유자 사망은 상속이 아니라 탈퇴로 처리되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