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ㄷ, ㄹ
-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과 원시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매매와 판례상 점유시효취득은 등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