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1차 6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②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③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쓸 수 없고, 종물 제외 약정은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