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1차 5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없다.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물분할은 협의와 재판 모두 지분 비율을 따르고, 분할 후 담보책임도 지분 비율로 진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