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②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이를 취득한다.
-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④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⑤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는 종된 권리이며, 공유와 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