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효행위는 무효원인 소멸 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 행위로 효력이 생기고, 무권리자 처분은 권리자의 추인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며,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는 채무자 승낙 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