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19년)

2019년 시행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1교시 · 2차 2교시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 1교시80문항 · 100분
2차 2교시40문항 ·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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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
1. ①ㄱ, ㄴ, ㄷ, ㅂ ㄹ, ㅁ, ㅅ
2. ②ㄱ, ㄴ, ㄹ, ㅂ ㄷ, ㅁ, ㅅ
3. ③ㄱ, ㄹ, ㅁ, ㅅ ㄴ, ㄷ, ㅂ
4. ④ㄴ, ㄹ, ㅁ, ㅂ ㄱ, ㄷ, ㅅ
5. ⑤ㄷ, ㄹ, ㅂ, ㅅ ㄱ, ㄴ,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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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것은?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수 있다.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장기배려를 하게 한다.
1. ①적재성
2. ②부동성
3. ③영속성
4. ④개별성
5. ⑤인접성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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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③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④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⑤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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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2. ②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3. ③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ㆍ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④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⑤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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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①재개발사업
2. ②주거환경개선사업
3. ③도시환경사업
4. ④재건축사업
5. ⑤가로주택정비사업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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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것은? 구분 보유단계 취득단계 처분단계 국세 ( ㄱ ) 상속세 ( ㄷ ) 지방세 ( ㄴ ) 취득세 -
1. ①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2. ②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3. ③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4. ④ㄱ: 재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5. ⑤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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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②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③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④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⑤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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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 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교차탄력성은 0.2 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재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1.2% 감소
2. ②1.8% 증가
3. ③2.4% 감소
4. ④3.6% 증가
5. ⑤변화 없음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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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②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③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④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⑤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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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P는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d = 800 - 2P, 공급함수는 P1 = 200 이다. 공급함수가 P2 = 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 ㄱ )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 ㄴ )이다.
1. ①ㄱ: 100 증가, ㄴ: 완전탄력적
2. ②ㄱ: 100 증가, ㄴ: 완전비탄력적
3. ③ㄱ: 100 증가, ㄴ: 단위탄력적
4. ④ㄱ: 200 감소, ㄴ: 완전비탄력적
5. ⑤ㄱ: 200 감소, ㄴ: 완전탄력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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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 ②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3. ③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4. ④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 ⑤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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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것은? ㄱ. 토지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J.H.von Thünen)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ㄷ.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보기> 가: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 나: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 다: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라: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
1. ①ㄱ: 가, ㄴ: 나, ㄷ: 다
2. ②ㄱ: 가, ㄴ: 나, ㄷ: 라
3. ③ㄱ: 가, ㄴ: 다, ㄷ: 라
4. ④ㄱ: 나, ㄴ: 다, ㄷ: 가
5. ⑤ㄱ: 나, ㄴ: 다, ㄷ: 라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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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2. ②모형의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쇼핑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3. ③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거리)마찰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4. ④교통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커지게 된다.
5. ⑤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거리)마찰계수가 크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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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호이트(H. 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ㄴ. 뢰시(A. Lösch)는 수요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시장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H.von Thünen)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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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관계를 설명해 준다.
2. ②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3. ③공가(空家)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4. ④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5. ⑤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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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전지역 구 분 A지역 B지역 고용자수고용자수 100 140 X산업 240 입지계수 ( ㄱ ) 1.17 고용자수 100 60 Y산업 160 입지계수 1.25 ( ㄴ ) 고용자수 합계 200 200 400
1. ①ㄱ: 0.75, ㄴ: 0.83
2. ②ㄱ: 0.75, ㄴ: 1.33
3. ③ㄱ: 0.83, ㄴ: 0.75
4. ④ㄱ: 0.83, ㄴ: 1.20
5. ⑤ㄱ: 0.83, ㄴ: 1.33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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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궁극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2. ②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에 따라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3. ③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기여할 수 있다.
4. ④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5. ⑤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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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3. ③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④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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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2. ②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③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⑤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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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②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④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5. ⑤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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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것은? ○ 포트 리오 관리 및 분 폴 석 ○ 부동산 투자의 위 관리 험 ○ 재투자ㆍ재개 과정분 발 석 ○ 임대 시장분 마케팅 석
1. ①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2. ②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3. ③자산관리(asset management)
4. ④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5. ⑤임대차관리(leasing management)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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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2. ②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③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4. ④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 ⑤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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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②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③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④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⑤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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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ㄷ.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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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②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③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④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⑤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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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상황의경우 ( )에 들어갈 예상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상가의 경제상황 경제상황별 상가의 상황별 확률(%) 예상수익률(%) 기대수익률(%) 비관적 20 4 정상적 40 ( ) 8 낙관적 40 10
1. ①4
2. ②6
3. ③8
4. ④10
5. ⑤12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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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②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③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④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⑤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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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의 할인현금흐름기법(DCF)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2. ②순현재가치(NPV)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3. ③할인현금흐름기법이란 부동산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의사결정 기법이다.
4. ④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5. ⑤민감도분석은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인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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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주택 보대출액: 1 원 담 억 ○ 주택 보대출의 연간 원리 상환액: 500만원 담 금 ○ 부동산가치: 2 원 억 ○ 차입자의 연소득: 1,250만원 ○ 가능 소득: 2,000만원 총 ○ 공실 실상 액 및 대 : 가능 소득의 25% 손 당 손충당금 총 ○ 업경비: 가능 소득의 50% 영 총
1. ①담보인정비율(LTV)= 0.5
2. ②부채감당률(DCR)= 1.0
3. ③총부채상환비율(DTI)= 0.4
4. ④채무불이행률(DR)= 1.0
5. ⑤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 0.8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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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②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③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④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⑤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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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③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④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5. ⑤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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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모든 현금유출입은 매 기간말에 발생함) ○ 연간 임대 는 1년차 5,000만원에서 매년 200 료 만원씩 증가 ○ 연간 업경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매년영 100만원씩 증가 ○ 1년 후 일시불의 가계수 0.95 현 ○ 2년 후 일시불의 가계수 0.90 현 ○ 3년 후 일시불의 가계수 0.85 현
1. ①8,100만원
2. ②8,360만원
3. ③8,620만원
4. ④9,000만원
5. ⑤9,300만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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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②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③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환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ㆍ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④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⑤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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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A회사는 분양면적 500 m2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단, 주어진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상매출액: 분 적 2 20만원 예 양면 m 당 ○ 기본임대 : 분 적 2 6만원 료 양면 m 당 ○ 익분기점 매출액: 5,000만원 손 ○ 익분기점 매출액 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 율: 10% 손 초 료
1. ①3,200만원
2. ②3,300만원
3. ③3,400만원
4. ④3,500만원
5. ⑤3,600만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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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결정할 수 있다.
2. ②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③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④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⑤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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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있다.
2. ②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3. ③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④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인정된다.
5. 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규정하고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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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 소득: 8,000만원 총 ○ 공실 실상 액 및 대 : 가능 소득의 10% 손 당 손충당금 총 ○ 수선유지비: 400만원 ○ 화재보 : 100만원 험료 ○ 재산세: 200만원 ○ 업소득세: 300만원 영 ○ 부 서비스액: 500만원 채 ○ 환원율: 10%
1. ①5억 7천만원
2. ②6억원
3. ③6억 5천만원
4. ④6억 7천만원
5. ⑤6억 8천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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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1. ①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③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한다.
5. 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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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2)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 시점: 2019.10.26 준 ○ 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 ) 표준 준 기 공시지가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호 (원 / m2) 일반공업 1 C동 90 상업용 1,000,000 지역 일반상업 2 C동 110 상업용 2,000,000 지역 ○ 지가변동 (A시 B구, 2019.01.01∼2019.10.26) 률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 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별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 음 그 밖 항 없
1. ①1,144,000
2. ②1,155,000
3. ③2,100,000
4. ④2,288,000
5. ⑤2,310,000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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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②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ㆍ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ㆍ광역적 분석이다.
3. ③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④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⑤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필요하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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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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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매매 모두 무효이다.
4.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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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2.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④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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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②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⑤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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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②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③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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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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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③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⑤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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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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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전제함)
1. ①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②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③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⑤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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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②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⑤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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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③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④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⑤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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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②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 ④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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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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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②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③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④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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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②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3. ③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없다.
4. ④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있다.
5.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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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양도될 수 있다.
2. ②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③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④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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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②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③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⑤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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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②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③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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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②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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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②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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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②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③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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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②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③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④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5. ⑤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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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②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④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소멸하지 않는다.
5. ⑤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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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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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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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②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없다.
3.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⑤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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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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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④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⑤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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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3. ③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④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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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③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 ⑤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 에게 귀속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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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②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④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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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수 없다.
2.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③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수 있다.
4. ④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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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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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③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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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④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그 효력이 없다.
5.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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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④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⑤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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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③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④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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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②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 ③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 ④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통지해야 한다.
5. 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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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②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③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④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⑤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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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⑤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 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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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80문항 · 10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③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5. ⑤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중개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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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②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③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④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⑤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있는 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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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된다.
2.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⑤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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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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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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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3. ③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⑤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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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③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있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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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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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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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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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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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②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서명ㆍ날인하면 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4. ④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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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③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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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⑤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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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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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②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될 수 있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권고할 수 없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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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1. ①ㄹ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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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1. ①ㄱ, ㄴ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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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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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②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5. ⑤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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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1. ①ㄱ: 300, ㄴ: 50, ㄷ: 20
2. ②ㄱ: 300, ㄴ: 100, ㄷ: 50
3. ③ㄱ: 600, ㄴ: 50, ㄷ: 20
4. ④ㄱ: 600, ㄴ: 100, ㄷ: 20
5. ⑤ㄱ: 800, ㄴ: 50, ㄷ: 5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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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②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③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기재한 경우
4. ④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제시하지 않은 경우
5. ⑤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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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③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⑤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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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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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②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4.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⑤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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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경우는?
1. ①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②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 ⑤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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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ㆍ 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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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 ①ㄴ, ㅁ
2. ②ㄱ, ㄹ, ㅂ
3. ③ㄴ, ㄷ, ㅁ
4. ④ㄱ, ㄹ, ㅁ, ㅂ
5. ⑤ㄱ, ㄴ, ㄷ, ㄹ, ㅁ, ㅂ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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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②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④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⑤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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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④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⑤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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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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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②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③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④거래 지분 비율
5. ⑤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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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3. ③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4. ④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한다.
5. ⑤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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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2. ②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감액을 하지 못한다.
3. ③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5. ⑤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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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②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⑤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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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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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②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③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④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⑤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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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3. ③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⑤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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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 ①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③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④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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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수 있다.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⑤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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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③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④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수립한 것으로 본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해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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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2. ②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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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않음)
1. ①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③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5.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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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ㆍ군관리계획
1. ①일부관리계획
2. ②지구단위계획
3. ③도시ㆍ군기본계획
4. ④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⑤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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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②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③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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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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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제1종전용주거지역
2. ②제3종일반주거지역
3. ③준주거지역
4. ④일반공업지역
5. ⑤준공업지역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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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잃는다.
1. ①ㄱ: 10, ㄴ: 되는 날
2. ②ㄱ: 20, ㄴ: 되는 날
3. ③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4. ④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5. ⑤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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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②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④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5. ⑤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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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1. ①ㄱ
2. ②ㄹ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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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1. ①단독주택
2. ②장례시설
3. ③관광휴게시설
4. ④제2종 근린생활시설
5. ⑤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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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①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2. ②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3. ③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4. ④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5. ⑤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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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4. ④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⑤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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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①국가
2. ②지방자치단체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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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없다.
3. ③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④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5. ⑤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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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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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②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③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변경할 수 없다.
4.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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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③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④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5. ⑤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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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③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않아도 된다.
4. ④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⑤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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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 ③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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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분양신청자격
2. ②분양신청방법
3. ③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④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⑤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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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②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③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변경하는 경우
4. ④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5. ⑤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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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 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3, ㄴ: 7
2. ②ㄱ: 5, ㄴ: 7
3. ③ㄱ: 5, ㄴ: 10
4. ④ㄱ: 10, ㄴ: 7
5. ⑤ㄱ: 10, ㄴ: 1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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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⑤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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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주택단지로 본다.
2. ②“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포함되지 않는다.
3. ③“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④“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⑤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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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조합장선출동의서
2. ②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③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④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⑤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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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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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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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1. ①ㄱ: 5, ㄴ: 1
2. ②ㄱ: 5, ㄴ: 2
3. ③ㄱ: 5, ㄴ: 3
4. ④ㄱ: 10, ㄴ: 1
5. ⑤ㄱ: 10, ㄴ: 2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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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①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 ②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③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④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⑤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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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②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④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⑤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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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①ㄱ, ㄴ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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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②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 ③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⑤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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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수 있다.
1. ①ㄱ: 1천, ㄴ: 1
2. ②ㄱ: 1천, ㄴ: 3
3. ③ㄱ: 1천, ㄴ: 5
4. ④ㄱ: 3천, ㄴ: 3
5. ⑤ㄱ: 3천, ㄴ: 5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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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④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 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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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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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②높이 4미터의 옹벽
3. ③높이 8미터의 굴뚝
4. ④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⑤높이 4미터의 장식탑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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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②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③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4. ④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대지별 용적률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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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 배수시설의 부지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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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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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40문항 · 50분

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①유지(溜池)
2. ②양어장
3. ③구거
4. ④답
5. ⑤유원지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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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1. ①축척변경위원회
2. ②중앙지적위원회
3. ③토지수용위원회
4. ④경계결정위원회
5. ⑤지방지적위원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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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 ①토지이동조사부
2. ②부동산종합공부
3. ③경계점좌표등록부
4. ④지상경계점등록부
5.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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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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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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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등록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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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 ①ㄷ
2. ②ㄹ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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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①0.01m2
2. ②0.05m2
3. ③0.1m2
4. ④0.5m2
5. ⑤1.0m2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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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있다.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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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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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1. ①광천지 - 천
2. ②공장용지 - 공
3. ③유원지 - 유
4. ④제방 - 제
5. ⑤도로 - 로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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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②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부여하여야 한다.
3. ③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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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②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③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④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⑤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 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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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ㄱ, ㄷ,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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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②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③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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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공시법령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②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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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할 수 있다.
3. ③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4. ④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5. 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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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공시법령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의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ㄴ, ㄹ, ㅁ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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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②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③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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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②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③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④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⑤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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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②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⑤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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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환매특약등기
2. ②권리소멸약정등기
3. ③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 ④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5. ⑤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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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공시법령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2. ②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 ③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④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5. ⑤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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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공시법령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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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세법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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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③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④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⑤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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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세법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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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②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③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④「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⑤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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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1. 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②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③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④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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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③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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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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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②「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④「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
5.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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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②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③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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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2.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3. ③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⑤「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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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2. ②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3. ③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4. ④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5. ⑤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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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②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④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 ⑤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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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 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①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②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본다.
3. ③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④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⑤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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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3. ③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5. 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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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 ①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 ②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③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5. ⑤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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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세법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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