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7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③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④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의 배액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 전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