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환매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 ③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④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매권은 환매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하며, 환매권 행사 시 그 뒤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