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1차 41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⑤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 때만 무효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