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②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③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비진의표시이다.
-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이 악의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