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틀린 것은?
- ①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행사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④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⑤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현행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2018-10-16 시행). ①이 옳지 않은 진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