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할 수 있다.
- ④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