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51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할 수 있다.
  4. ④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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