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다.
- ③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 ④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 ⑤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