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②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③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④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⑤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제공한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며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