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②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④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며, 점유매개관계의 효력과 간접점유의 존재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