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16년)

2016년 시행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120문항 ·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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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1. ①부동성
2. ②개별성
3. ③인접성
4. ④영속성
5. ⑤적재성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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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溜池)라고 한다.
2. ②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 ③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 ④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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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②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③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④준부동산은 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⑤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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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 ①A: 0.25, B: 0.5, C: 대체재
2. ②A: 0.25, B: 2, C: 보완재
3. ③A: 0.5, B: 0.25, C: 대체재
4. ④A: 0.5, B: 2, C: 보완재
5. ⑤A: 2, B: 0.5, C: 대체재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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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 ①미세한 가격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탄력적이다.
2. ②대체재의 존재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③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4. ④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⑤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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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A, B, C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구 분 A시장 B시장 C시장수요곡선 기울기 -0.8 -0.3 -0.6 공급곡선 기울기 0.6 0.3 1.2
1. ①A: 수렴형, B: 발산형, C: 순환형
2. ②A: 순환형, B: 발산형, C: 수렴형
3. ③A: 발산형, B: 수렴형, C: 순환형
4. ④A: 수렴형, B: 순환형, C: 발산형
5. ⑤A: 발산형, B: 순환형, C: 수렴형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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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②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3. ③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④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⑤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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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명) 구 분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 전 국 X산업 400 1,200 650 1,100 3,350 Y산업 600 800 500 1,000 2,900 합 계 1,000 2,000 1,150 2,100 6,250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B, D
5. ⑤C, D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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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현상을 의미한다.
2. ②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③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④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⑤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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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함 ○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함 ○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함
1. ①마샬(A.Marshall)의 준지대
2. ②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
3. ③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
4. ④튀넨(J.H.von Thünen)의 위치지대
5. ⑤마르크스(K.Marx)의 절대지대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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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 ②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③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4. ④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5. ⑤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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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1. ①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2. ②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3. ③디플레이션(deflation)
4. ④쥬글라 파동(juglar wave)
5. ⑤키친 파동(kitchin wave)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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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 (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도시 인구 수: 400,000명 ○ B도시 인구 수: 100,000명 ○ C도시 인구 수: 50,000명 ○ C도시와 A도시 간의 거리: 10km ○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 5km
1. ①A: 15,000명, B: 35,000명
2. ②A: 20,000명, B: 30,000명
3. ③A: 25,000명, B: 25,000명
4. ④A: 30,000명, B: 20,000명
5. ⑤A: 35,000명, B: 15,000명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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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2. ②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③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④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5. ⑤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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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감소시킬 수 있다.
2.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지역이다.
3. ③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수단이다.
4. ④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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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②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3. ③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4. ④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5. ⑤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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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③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④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증가될 수 있다.
5. ⑤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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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동일한 현금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②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③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④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⑤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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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의 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타인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ㄴ. 부채비율이 50%, 총자본수익률(또는 종합수익률)이 10%, 저당수익률이 8%라면 자기자본수익률은 12%이다. ㄷ. 부(-)의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ㄹ. 총자본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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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②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③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④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⑤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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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ㄱ.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 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ㄷ.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ㄹ.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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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②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이자비용을 세금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③부동산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④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⑤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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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부동산가격: 20억원(토지 12억원, 건물 8억원) ○ 대출조건 - 대출비율: 부동산가격의 60% - 대출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금 만기일시상환 방식(매년 말 연단위 이자지급) ○ 순영업소득: 연 2억원 ○ 건물의 총 내용연수: 20년(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함) ○ 영업소득세율: 20%
1. ①10%
2. ②12%
3. ③15%
4. ④17%
5. ⑤20%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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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는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2. ②MBB(mortgage backed bond)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③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조기상환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4. ④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5. ⑤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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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 저당상수: 0.2 ○ 대출승인조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격기준 60% 이하 - 부채감당률(DCR): 2 이상 ○ 상가의 기존 저당대출금: 1억원
1. ①1억원
2. ②1억 5천만원
3. ③2억원
4. ④2억 5천만원
5. ⑤3억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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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1. ①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②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③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④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⑤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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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②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③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④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⑤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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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자체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②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③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④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⑤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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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존대출 조건 - 대출금액: 1억원 - 이자율: 연 4% - 만기 10년, 원금 만기일시상환조건(매년 말 연단위 이자 지급) - 조기상환수수료: 대출잔액의 1% ○ 신규대출 조건 - 대출금액: 기존대출의 잔액 - 이자율: 연 3% - 만기 8년, 원금 만기일시상환조건(매년 말 연단위 이자 지급) - 취급수수료: 대출금액의 1% ○ 8년간 연금의 현재가치계수(3% 연복리): 7
1. ①3백만원
2. ②4백만원
3. ③5백만원
4. ④6백만원
5. ⑤7백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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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통제력이 발휘된다. ○ 업무의 기밀유지에 유리하다. ○ 업무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1. ①외주관리
2. ②혼합관리
3. ③신탁관리
4. ④위탁관리
5. ⑤직접관리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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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②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3. ③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 ④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5. ⑤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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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①주거환경관리사업
2. ②주택재건축사업
3. ③주택재개발사업
4. ④주거환경개선사업
5. ⑤가로주택정비사업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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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호당 임대료 : 연 5백만원 ○ 임대가능호수: 60호 ○ 공실률 : 10% ○ 순영업소득 : 연 2억 1천만원
1. ①2.38%
2. ②10%
3. ③20%
4. ④22.22%
5. ⑤3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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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설치 ㄴ. 부동산 중개업소 적극 활용 ㄷ. 시장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ㄹ. 주택청약자 대상 경품추첨으로 가전제품 제공
1. ①ㄱ: 제품,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유통경로
2. ②ㄱ: 유통경로,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제품
3. ③ㄱ: 유통경로, ㄴ: 제품, ㄷ: 가격, ㄹ: 판매촉진
4. ④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진
5. ⑤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판매촉진, ㄹ: 가격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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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3. ③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④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⑤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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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②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및 동일수급권이다.
3. ③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필요하다.
4. ④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⑤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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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1. ①1.09억원
2. ②1.10억원
3. ③1.11억원
4. ④1.12억원
5. ⑤1.13억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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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적산임료=기초가액×( ㄱ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ㄴ )=임대사례의 임대료×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 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 ○ ( ㄷ ): 수익임료=순수익+필요제경비
1. ①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2. ②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3. ③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4. ④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5. ⑤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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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⑤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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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감정평가 의뢰
2. ②처리계획 수립
3. ③대상물건 확인
4. ④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⑤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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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1. ①ㄷ
2. ②ㄹ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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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②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 ③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도달된 것으로 본다.
4. ④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효력이 없다.
5. ⑤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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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④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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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②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甲이자신의소유권을주장하려면丙의악의를증명해야한다.
5. ⑤丙이선의이더라도과실이있으면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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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③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④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⑤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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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②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③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④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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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②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③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④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⑤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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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③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⑤계약당시에대리권없음을안상대방은계약을철회할수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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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④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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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②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③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객체로 된다.
4. ④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⑤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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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수 있다.
3. ③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④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⑤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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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②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③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④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⑤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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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③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④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보상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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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②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⑤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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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못한다.
2. ②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③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 ④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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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 ②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③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귀속된다.
4. ④부동산에관한합유지분의포기는등기하여야효력이생긴다.
5. ⑤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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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 ③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5. ⑤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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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3. ③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④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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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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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④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 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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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②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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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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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①0원
2. ②4천만원
3. ③6천만원
4. ④1억원
5. ⑤1억 6천만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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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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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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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②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④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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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①청산금의 평가액
2. ②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 ③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 ④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 ⑤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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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틀린 것은?
1. ①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③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④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⑤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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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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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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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②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잃는다.
3. ③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⑤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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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5. ⑤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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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 ②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 ⑤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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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②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못한다.
3. ③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④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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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②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③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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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④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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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②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③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④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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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③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④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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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②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3. ③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④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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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매수한 자
1. ①ㄴ
2. ②ㄷ
3. ③ㄹ
4. ④ㄱ, ㄴ
5. ⑤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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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120문항 · 15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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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5.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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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기재한후자격증을교부해야한다.
2. ②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④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5. 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자격을취소해야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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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100m2이상의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2. ②대표자,임원또는사원전원이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을받았을것
3. ③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④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 ⑤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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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③등록관청은이중으로등록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해야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⑤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사항을다음달10일까지공인중개사협회에통보해야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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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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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②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는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할수없다.
3. ③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④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처벌의 대상이 된다.
5. ⑤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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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분사무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속한시ㆍ군ㆍ구에설치할수있다.
3. ③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⑤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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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4.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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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중개대상물에대한현장안내및일반서무등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업무와관련된단순한업무를보조하는자이다.
2. ②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③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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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옥외광고물을설치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설치한옥외광고물에인식할수있는크기의연락처를표기하지않으면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아닌자가사무소간판에“공인중개사사무소”의명칭을사용한경우등록관청은그간판의철거를명할수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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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②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③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④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⑤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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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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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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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②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③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⑤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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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1. ①ㄱ-ㄴ-ㄷ
2. ②ㄴ-ㄱ-ㄷ
3. ③ㄴ-ㄷ-ㄱ
4. ④ㄷ-ㄱ-ㄴ
5. ⑤ㄷ-ㄴ-ㄱ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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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회수할 수 없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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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것이 아닌 것은?
1.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 ⑤천막그밖에이동이용이한임시중개시설물을설치한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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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 ①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②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④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5. ⑤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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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④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⑤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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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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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①甲: 75만원, 乙: 50만원
2. ②甲: 75만원, 乙: 75만원
3. ③甲: 75만원, 乙: 125만원
4.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甲: 125만원, 乙: 125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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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④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 개월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그자격을정지할수있다.
5. ⑤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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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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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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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②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④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⑤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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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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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②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4. ④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⑤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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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은 0.4%
1. ①0원
2. ②75,000원
3. ③120,000원
4. ④180,000원
5. ⑤225,000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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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원
2. ②대중교통
3. ③주차장
4. ④교육시설
5. ⑤도로와의 관계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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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②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인정된다.
3. ③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다.
5. 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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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기준으로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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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 ②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③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 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④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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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②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③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④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⑤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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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②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③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④甲은매매계약에기하여乙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5. ⑤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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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④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⑤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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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않은법인또는단체는외국인토지법상외국인에해당한다.
2. ②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③외국인이법인의합병등계약외의원인으로대한민국안의토지를취득한경우그취득한날부터60일이내에신고해야한다.
4. ④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⑤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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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1. ①2천만
2. ②2억
3. ③2억 2천만
4. ④2억 2천 5백만
5. ⑤2억 3천만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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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②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③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재단법인에한정하여법인묘지의설치ㆍ관리를허가할수있다.
5.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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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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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②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③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④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⑤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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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틀린 것은?
1. ①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③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④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⑤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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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 ①1,029.55m2
2. ②1,029.56m2
3. ③1,029.5m2
4. ④1,029.6m2
5. ⑤1,030.0m2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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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②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③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⑤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바깥쪽어깨부분을지상경계의결정기준으로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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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 ①사업계획도
2. ②사업인가서
3. ③지적도
4. ④토지대장
5. ⑤토지분할조서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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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②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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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 ②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③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 ④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⑤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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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관리하여야 한다.
3. ③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신청할 수 있다.
4. ④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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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 ①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 ②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③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④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 ⑤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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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②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③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④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⑤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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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④합병에따른경계ㆍ좌표또는면적은지적측량을하여결정한다.
5. ⑤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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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②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3. ③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④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5. ⑤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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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시법령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①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②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③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④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⑤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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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②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③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④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5. ⑤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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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②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③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이 부여한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⑤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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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④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⑤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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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③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④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⑤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경우, 단독으로가등기의말소를 신청할수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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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②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③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④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⑤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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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③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4. ④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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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시법령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ㄷ, ㅁ
5.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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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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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상조합은그자체의명의로소유권등기를신청할수없다.
2. ②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③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⑤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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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②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③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④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⑤토지대장상최초의소유자인甲의미등기토지가상속된경우, 甲 명의로보존등기를한후상속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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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②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④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⑤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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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②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③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④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⑤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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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①「전기사업법」에따라 전기를 사용하는자가 분담하는 비용
2. ②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③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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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1. ①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②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③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④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⑤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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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③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④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⑤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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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 ①비과세 양도소득
2. ②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③기준시가의 산정
4. ④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⑤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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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②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 ④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 ⑤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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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②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③예정신고납부시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인경우분납할수없다.
4. ④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⑤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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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②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③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④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⑤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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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②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③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④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⑤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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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1. ①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2. ②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③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④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⑤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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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②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③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 천분의 3이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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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②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④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⑤「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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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①1천분의 23
2. ②1천분의 28
3. ③1천분의 30
4. ④1천분의 35
5. ⑤1천분의 40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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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2. ②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 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③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④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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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⑤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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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④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5. ⑤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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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화물터미널
2. ②공영차고지
3. ③복합환승센터
4. ④화물자동차 휴게소
5. ⑤교통광장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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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①ㄱ: 2, ㄴ: 5
2. ②ㄱ: 3, ㄴ: 2
3. ③ㄱ: 3, ㄴ: 5
4. ④ㄱ: 5, ㄴ: 5
5. ⑤ㄱ: 5, ㄴ: 1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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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동물미용실
2. ②기숙사
3. ③고등학교
4. ④양수장
5. ⑤단독주택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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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②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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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1. ①60
2. ②65
3. ③70
4. ④75
5. ⑤8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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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5. ⑤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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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②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③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④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⑤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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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공법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 (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②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④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⑤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건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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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④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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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②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③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5. ⑤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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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④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⑤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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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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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②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③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④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⑤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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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③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④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⑤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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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②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3. ③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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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1. ①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 ②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 ③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 ④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 ⑤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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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부담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③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④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⑤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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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m2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토지면적: 20,000 m2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m2 ○ 보류지 면적: 106,500 m2
1. ①40
2. ②45
3. ③50
4. ④55
5. ⑤60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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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②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③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④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⑤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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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③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 ④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건축법」에 따른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세대 수를합한 수이상의주택을공급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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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②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이사를 둔다.
3. ③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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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정할 수 없다.
3. ③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④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⑤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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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정한사항을분양받을자에게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1. ①ㄱ-ㄷ-ㄴ-ㄹ
2. ②ㄱ-ㄹ-ㄷ-ㄴ
3. ③ㄴ-ㄱ-ㄷ-ㄹ
4. ④ㄴ-ㄷ-ㄹ-ㄱ
5. ⑤ㄷ-ㄹ-ㄱ-ㄴ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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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①주거환경관리사업
2. ②주택재건축사업
3. ③주거환경개선사업
4. ④도시환경정비사업
5. ⑤주택재개발사업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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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틀린 것은?
1. ①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②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2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주거전용면적이 12m 이상일 것
3. ③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④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⑤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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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③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④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⑤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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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속도로
2. ②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③폭 15m의 일반도로
4. ④자동차전용도로
5. ⑤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 에 의한 일반국도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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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①ㄱ: 7, ㄴ: 14
2. ②ㄱ: 10, ㄴ: 15
3. ③ㄱ: 14, ㄴ: 15
4. ④ㄱ: 14, ㄴ: 30
5. ⑤ㄱ: 15, ㄴ: 3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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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②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⑤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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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 ①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③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④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⑤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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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③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⑤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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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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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 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⑤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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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 ㄱ )건축물에는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피난안전구역을지상층으로부터최대( ㄴ )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①ㄱ: 준고층, ㄴ: 20, ㄷ: 1
2. ②ㄱ: 준고층, ㄴ: 30, ㄷ: 2
3. ③ㄱ: 초고층, ㄴ: 20, ㄷ: 1
4. ④ㄱ: 초고층, ㄴ: 30, ㄷ: 1
5. ⑤ㄱ: 초고층, ㄴ: 30, ㄷ: 2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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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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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 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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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전용주거지역
2. ②일반주거지역
3. ③전용공업지역
4. ④일반공업지역
5. ⑤보전녹지지역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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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높이 5m의 기념탑
2. ②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③높이 3m의 광고탑
4. ④높이 3m의 담장
5. ⑤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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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 ③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 ④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⑤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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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효력이 생긴다.
2. ②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③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⑤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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