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⑤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고,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는 퇴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