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75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바뀌어도 대항력은 남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될 때도 그 대지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