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③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④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⑤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담보목적 지상권의 부종성을 말한 ②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