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1].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여기에 해당하고,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 임치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