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③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④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⑤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유권·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저당권자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